이번 글에서는 토지 경계 설정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경계 부분에서는 1문제가 출제됩니다. 외울 내용이 많지 않으니 완벽히 숙지하면 좋습니다.
경계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토지 경계 설정방법
분할에 따른 결정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건축물이 걸려서는 안된다. 건물을 반으로 쪼갤 수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다음 네가지에 해당한다면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쪼갤 수 있다)
- 법원의 확정판결
- 공공사업
- 도시개발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선
지상 경계의 결정
토지를 구획할 지상구조물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높낮이 차이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 높낮이 차이 있으면 구조물의 하단부
-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을 때는 경사면 상단부
-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수위
- 공유수면매립지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지적소관청은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주의*
경계점좌표등록부: 지가 높고 토지분쟁 잦은 지역에 한해 경계점의 좌표를 적어놓은 장부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아래 내용들이 들어간다.
-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 공부상 지목, 실제 이용 지목
- 측량자, 검사자, 입회인
- 경계점 종류, 위치, 위치설명도, 사진
- 토지소유자와 고유번호는 안들어간다
기출문제(34회)
34회에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출제되었다. 정답은 1번. 지적도면의 번호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상으로 토지의 경계 설정방법 및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문제 정도 출제되는 분야이므로 꼭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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